"넷플릭스,3년간 국내 1조 이상 벌고 세금은 고작 59억"

"해외 빅테크 조세회피 막기 위한 재도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3년간 국내에서 1조원이상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고작 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을 통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북구을)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천330억 중 전체 77.8%인 9천591억원을 넷플릭스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춰 법인세를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천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 6천316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 5천166억원(81.8%)을 해외로 송금했고, 법인세 납부 금액은 0.5%인 30억9천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이러한 행태는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수수료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실제 매출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승수 의원은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약 8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실매출을 줄였다”며 “넷플릭스가 부당하게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 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조치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 지난해 9월 ‘넷플릭스 전 세계 톱10 TV프로그램 1위’를 달성한데 이어, 15일 만에 83개국에서 1위를 휩쓸며 K-콘텐츠를 통해 넷플릭스 기업가치가 급상승한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넷플릭스 주가는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1일 종가 기준 613.15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2천713억 달러(약 321조원)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넷플릭스가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전체 매출의 증가와 기업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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