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앞둔 하윤수 부산교육감, 불법기부 혐의로 경찰 조사

선거기간 상대후보 기사 링크 보낸 교육청 고위 간부도 검찰 송치

업무보고 하는 하윤수 교육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2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 psj19@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출석을 앞둔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불법기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교육청 최고위 간부마저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한동안 교육행정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하 교육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지난 2월 부산의 한 사회봉사단체에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유권자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만간 하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 교육감은 저서 기부 외에 선거용 사조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기간 허위로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지난 9월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하 교육감 출석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한 고위 간부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올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하 교육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김석준 전 교육감에게 불리한 의혹이 담긴 기사 링크를 SNS로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 요구로 링크를 보낸 것이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이면서도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지방차지교육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선거 이후인 올해 6월 부산교육청 최고위직으로 발령이 났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부산지부는 최근 하 교육감이 정부의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하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부는 하 교육감 외에 부산교육청 전·현직 교육국장 등 5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부는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국가 사무인데 부산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수 시행을 고집하고 있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들이 대입을 앞둔 교육행정 전반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며 "당분간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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