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문순 "김진태, 흑자 기업을 회생 신청.. 정치는 경제에 입 닫아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 與, 사태 터지고 나를 공격? 채무 안 갚겠다는 뜻으로 들려
- GJC는 흑자 기업.. 김진태, 그냥 가만히 뒀으면 되는 걸..
- 채무 연장까지 합의됐는데.. 정치적 판단으로 회생 신청
- 무리한 빚보증? 나한테 따져야지, 빚 안 갚을 이유 안 돼
- 도의회 승인 없었다고? 세 차례나 동의 받아.. 관련 자료도 있어
- '레고랜드 사태'로 부르면 안 돼.. 문제의 토지 개발도 흑자 상황
- '2050억' 차차 갚아도 되는데 '50조' 사라져.. 우리가 감당해야
- 정부, 신용시장 '최후의 보루'.. 스스로 걷어차는 일 없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 진행자 >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바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인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문순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최문순 >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자꾸 불러내네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데.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바로 본론 들어가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촉발이 됐던 것은 김진태 현 지사가 사실상의 채무불이행 선언, 그러니까 회생으로 가겠다. 엄밀하게 워딩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비롯됐다라는 건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최문순 >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본인도 시인해서 철회를 했는데 저는 이걸 1차 사고, 2차 사고 이렇게 나눠 보는데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최문순 > 1차 사고는 김진태 지사가 돈을 못 갚겠다, 이게 1차 사고고요. 시장에서 왜 못 갚느냐 그랬더니 집권여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저를 공격한 겁니다. 도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든지 방만 경영을 했다든지 무리한 빚보증을 했다든지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빚을 안 갚겠다는 뜻으로 들렸던 겁니다.

◎ 진행자 > 전 단계에서.

◎ 최문순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작게 막을 일을 무려 50조를 투자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 진행자 > 바꿔서 상황을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김진태 지사가 어떤 선택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문순 > 그냥 가만히 뒀으면 됩니다. 가만뒀으면 그 기업이 중도개발공사인데요. 여기 재무제표를 가져왔는데 흑자 기업입니다.

◎ 진행자 > 흑자입니까?

◎ 최문순 >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흑자 기업입니다. 회생절차를 발표하기 전날 증권회사하고 빚을 갚는 걸 연장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회사 사장과 임직원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해버렸던 거죠.

◎ 진행자 > 연장까지 합의가 됐었다고요?

◎ 최문순 > 예,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그랬대요?

◎ 최문순 >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정치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 진행자 > 지금 경영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최문순 >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최문순 전 지사께서 문제가 2050억이잖아요. 이걸 빚보증을 서는데 도의회 동의를 안 받고 서준 데부터 문제가 비롯됐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최문순 > 그게 바로 2차 사고입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빚을 안 갚을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제가 잘못한 거지 그건 저하고 따질 일이지 빚을 안 갚을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최문순 >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서 계속 저 사람들이 진짜 빚을 안 갚으려고 그러는구나. 집권여당까지 나서서 계속 저런 전임 도지사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안 갚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도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다 이건 아마 금융계나 공무원들이 들으면 다 웃을 겁니다.

◎ 진행자 > 왜요?

◎ 최문순 > 돈을 빌려주는 분들이 도의회 동의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도 동의를 다 받았고요. 세 차례 동의를 받았습니다.

◎ 진행자 > 도의회 승인을 생략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 최문순 > 그건 잘못된 주장이죠.

◎ 진행자 > 완전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 최문순 > 팩트가 아닙니다. 도의회 승인 없이 제가 2050억을 지급보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 최문순 >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남아 있고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이고 그리고 도의회 승인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받고 촘촘히 거미줄처럼 승인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최문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건 가장 기본적인 팩트체크가 안 된 주장이다, 이런 얘기네요.

◎ 최문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나가볼게요. 애당초 이 사업 자체가 무리한 사업 아니었나 라는 주장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문순 >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레고랜드는 영국의 멀린사에서 약 2500억 원을 전액 자신들의 돈으로 투자한 겁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사실은. 이건 레고랜드 사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땅도 지금 보시다시피 흑자 상태입니다. 땅을 팔아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건데 최종적으로는 조금 적자가 나겠지만 흑자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중도개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과거 개념으로 돌아온 어음을 못 막아서 펑크가 났고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퍼진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 최문순 >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흑자 사업이고 또 레고랜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될 사안이 전혀 아닌 거여서 시장에서 아, 정치가 경제를 아무 이유 없이 망칠 수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던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도지사의 발언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 최문순 > 그렇죠. 정부라는 것은 채권시장이나 신용시장에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죠. 스스로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채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최후의 보루가 스스로 넘어져버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다 신용이 붕괴돼 버린 거죠. 국가라는 것이 최후로 신용을 지키는 보루인데 그것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던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김진태 지사는 그냥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거 다 갚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문순 > 뒤늦게나마 예산을 투입한 거로 방어를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그 돈은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간 거죠.

◎ 진행자 > 왜요.

◎ 최문순 > 어떻게 2050억은 저 회사를 그냥 뒀으면 차차차차 연장을 해가면서 빚을 갚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알아서 조금씩 갚아나갈 텐데,

◎ 최문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 그러면 말을 해서 사태를 키워서 예산을 투입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 최문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장관이 50조를 발표한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50조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거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전반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는 데 대한 비용을 우리 사회가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어제 김진태 지사의 어떤 이런 발표로 다시 진정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최문순 >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50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진정 단계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진행될 텐데 정치가 경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접근하고 가능하면 입을 닫아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서로 상대방에게 주먹 휘두르는 것이 근본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 하다가 헛발질 하고 넘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다는 점을,

◎ 진행자 > 다른 사업에서도 또 이게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거예요?

◎ 최문순 >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작은 기업들은 부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부도 우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정부가 그 신뢰 시장을 잘 지켜서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을 명심해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아무튼 큰 틀은 일단 불길은 잡았다고 치고 잔불 관련해서 조금 전에 부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애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 최문순 >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게 됨으로써 돈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정부면 정부, 기업이면 기업, 이렇게 다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고통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각각 신뢰를 지키면서 위험을 분담하면서 우리 사회가 잘 지탱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잘해야 될 데가 국가 정부 지방정부인 것이죠. 이번이 그 지방 정부가 그것을 스스로 걷어차는 일을 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진태 지사의 문제도 지적을 하면서 우리 최문순 전 지사의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거가 없다.

◎ 최문순 > 혹시 그것이 돈을 안 갚을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그것이 사실도 아니지만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를 점점 깼다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최문순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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