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보안사 간첩 조작 사건' 등 265건 조사 개시

기사내용 요약
북괴선전상 듣고 간첩행위 방조한 혐의로 검거
4~5일간 잠 재우지 않는 등 인권침해 확인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도 조사 개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3차 위원회를 열고 26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35번째다.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은 지난 1960년 A씨가 대남간첩으로 남파된 고종사촌형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선전을 듣고도 간첩행위를 방조했다며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는 4~5일간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사가 민간인을 검거하고 구속했다는 사실과 대상자를 포함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필체가 다름이 외관상으로 명백히 확인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조사개시를 결정한 주요사건으로는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이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7192건으로 신청인은 모두 1만9098명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