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 FBI "중국, 미국 사법 체계 근간 해치려 공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미국의 사법체계를 저해하려는 중국의 공작이 강화됐다는 지적이 미국 사법당국에서 제기됐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중국 정보요원들을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공동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이번 사건들을 가리켜 "중국이 미국에 있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그런 권리를 보호하는 미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해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무부는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법치를 저해하려는 어떠한 외부 세력의 시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런드 장관의 이 같은 비판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 13명을 기소하고 그 가운데 2명을 체포한 3개 개별사건을 공개한 뒤 나왔습니다.

이들 중국 국적자는 미국 내 중국 반체제인사를 탄압하고 기업정보를 훔친 혐의를 받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기소를 방해하며 미국 학자들을 중국을 위해 활동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시진핑 집권 이후 최근 10년 동안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미국에 있는 중국 반체제인사를 탄압하려는 중국 정보기관의 노력이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재학 기자jhb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