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내년까지 정원 471명 줄인다

서한샘 기자 2022. 10. 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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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국립대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471명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교육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471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혁신계획안대로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정원은 5만3281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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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중 4번째로 많아..'기능 조정'으로 433명 줄여
전북대병원 111명 감축 '최다'..상위직 축소는 9명 그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국립대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471명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교육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471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혁신계획안대로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정원은 5만3281명으로 줄어든다.

지난 7월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의 혁신계획 적정성 점검을 거쳐 제출한 혁신계획은 기재부 혁신 TF(태스크포스)의 점검·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월 말 확정된다.

혁신계획에 따르면 교육부 공공기관 감축 인원은 국토교통부(2006명)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다.

정원 조정 세부내용을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국정과제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재배치 등으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을 줄인 항목은 '기능 조정'이었다. 조직 내 부서 폐지·축소·이관 등으로 인한 정원 조정으로 총 433명을 감축한다.

정원과 현 인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정·현원차 축소, 상위직 축소, 부서통합 등 조직·인력 효율화 명목으로는 111명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이 가운데 상위직 축소는 9명에 그쳤다. 기재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등 상위직 축소를 강조한 바 있다.

국정과제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재배치로는 73명이 증원됐다. 일례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 AI(인공지능)교육과정 개발 2명, 디지털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2명, 지능형인프라 운영관리체계 구축 2명 등 총 10명을 늘렸다. 한국장학재단도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업무 11명,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2명 등 총 27명을 재배치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많은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이 가장 많은 인원을 줄여 총 111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어 경북대병원(106명) 서울대병원(70명) 충북대병원(43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원 조정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은 조직 구성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각 기관에서 계획을 낸 뒤 기재부에서 심의·조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아직 감축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고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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