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 충남도의회] ④ 선풍기로 폭염 버티는 취약계층 도울 방법은

"기후 위기로 취약계층 고통 커져..에너지빈곤은 주거환경 문제"

[※ 편집자주 =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11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합뉴스는 연구모임 취지와 활동 내용, 정책 대안 제시, 입법화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건씩 12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기념사진 촬영하는 연구모임 참석자들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폭염과 이상기온, 폭우 등 기후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창문도 없는 쪽방에서 선풍기 하나, 연탄 한 장에 의지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

2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선태(천안10·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도의원과 전문가들이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 연구모임'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구모임에 참석하는 최예륜 재난불평등공동행동 활동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에너지빈곤은 주거환경의 문제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14㎡ 이상) 미달, 쪽방·여관·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 다른 곳에 거처하거나 지하·옥상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은 228만 가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거빈곤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됐다는 게 최 활동가의 설명이다.

공공시설과 쉼터가 문을 닫는 동안 에너지빈곤층은 좁은 방 안에서 푹푹 찌는 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다.

쪽방촌 더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너지빈곤 원인이 열악한 주거환경인 만큼, 주거환경과 불안정을 해소하는 게 에너지빈곤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최 활동가는 강조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원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가구당 지원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가구당 기초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해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지원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명예선임연구원은 또 지역 간 에너지 소비량 차이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모임 관계자들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충남연구원에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도 의뢰했다.

김선태 의원은 "취약계층의 재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모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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