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일제학교 내달 시안 나온다는데..교원단체 반발 넘을까

시범운영 후 이르면 2025년 전면도입..교원단체 "지자체 넘겨야"
방과후 강사들 반기는 한편 "처우 개선 먼저..민간 운영은 안돼"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25년부터 '초등 전일제학교' 전면시행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교원단체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게 교원단체의 일관된 주장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전일제학교 시안은 11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이르면 2025년 이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초등 전일제학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지만 이후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건 지난 8월 하반기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다.

당시 교육부는 큰 반발을 일으켰던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전일제학교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돌봄 부담과 학습 부담, 사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이와 함께 맞벌이 학부모 등의 수요를 반영해 원하는 경우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운영시간은 이미 올해 오후 7시까지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오후 8시 확대가 추진된다.

다만 전일제학교와 돌봄교실 확대가 실제 학교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산은 교원들의 반발이다. 이전부터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주장해오던 교원단체는 전일제학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가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맡는 데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학교장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지도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교원단체 반발로 철회됐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국정과제의 일환이라며 밀어붙이면 또 한번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시안 발표에 앞서 학교 현장,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소통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 역시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돌봄은 국가 책임 하에 예산을 확충해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명확한 업무 분장 없이는 학교가 운영주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의 의견은 갈리는 모양새다. '프로그램 다양화'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처우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들이 모인 포털사이트 카페의 한 이용자는 "기존 방과후 학교는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전일제학교를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방과후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지역별 방과후 센터를 조직·설립한 뒤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달 시안 공개를 앞두고 시·도교육청 협의체 운영, 학부모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며 "교원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되 돌봄정책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