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르테가 정권 겨냥 니카라과 금 산업 추가 제재..바이든 행정명령 서명

김현 특파원 2022. 10. 2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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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니카라과 오르테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위해 금광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니카라과의 금 산업에 대해 미국 기업의 투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간 니카라과 오르테가 정권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계속 취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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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의 신규투자 등 금지..국무부, 500명 이상 니카라과 국민 비자 제한
지난 7일 치러진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 결과 다니엘 오르테가(75) 대통령의 4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니카라과 오르테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위해 금광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니카라과의 금 산업에 대해 미국 기업의 투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니카라과의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미국의 신규투자, 특정 니카라과 제품의 수입 또는 특정 품목의 니카라과 수출을 차하는 등 광범위한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니카라과 에너지광업부 산하 기관인 DGM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니카라과 내 채광 사업 대부분을 관리하는 DGM은 정부 통제의 금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오르테가와 그 일당은 금 생산과 판매로 얻은 이익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거나 체제 유지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무부는 폭력, 살인, 고문 등의 연루됐다는 이유로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의 친구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오르테가 정권은 민주화 활동가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정치범들을 부당하게 구금하고 있는 것은 정권이 법치주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니카라과의 민주적 제도를 훼손시키는 자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과도 별도 성명을 통해 500명 이상의 니카라과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에는 니카라과 경찰, 교도소 관리, 판사·검사, 고등교육 당국자 등과 그 가족, 정권의 탄압과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이 포함된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니카라과 정부 구성원이나 오르테가 정권을 학대를 돕는 사람들은 미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믿어선 안 된다"며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니카라과가 민주주의로 복귀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오르테가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용 가능한 외교·경제적인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니카라과 오르테가 정권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계속 취해오고 있다. 장기 집권 중인 오르테가 정권은 지난 2018년 반(反)정부 시위와 지난해 대선 등을 전후로 거센 반대파 탄압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 비판을 이유로 가톨릭도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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