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파 몰아내고 충성파.. 'Xi코노믹스'도 개방 대신 통제

장수현 2022. 10. 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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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경제 정책의 방점은 '시장과 개방' 대신 '정부 주도와 통제'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리커창(67) 국무원 총리 등 2기 핵심 경제 인사 전원이 물러나고, '상하이 봉쇄'를 주도했던 리창(63) 상하이시 당서기와 시진핑의 복심인 허리펑(6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와 부총리에 내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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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등 2기 경제 라인 전원 물갈이
시진핑 '심복' 리창-허리펑 투톱 체제 예상
시장은 우려..24일 중화권 증시 동반 폭락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가 열린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새롭게 구성된 시진핑 3기 최고 지도부가 서 있다. 왼쪽에서부터 리시, 차이치, 자오러지,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왕후닝, 딩셰샹. 베이징=AP 연합뉴스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경제 정책의 방점은 '시장과 개방' 대신 '정부 주도와 통제'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리커창(67) 국무원 총리 등 2기 핵심 경제 인사 전원이 물러나고, '상하이 봉쇄'를 주도했던 리창(63) 상하이시 당서기와 시진핑의 복심인 허리펑(6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와 부총리에 내정됐기 때문이다.

리창과 허리펑의 전면 등장에 3기 시코노믹스(시진핑 경제정책) 핵심은 '경제 성과'가 아니라 '권력 안정'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허리펑, 류허 부총리 이어 '경제 차르' 등극하나

2019년 3월 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에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결과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리 총리를 포함해 △류허(70) 부총리 △이강(64) 인민은행 총재 △궈수칭(66) 인민은행 부총재 △류쿤(65) 재정부장 등의 이름이 전부 빠졌다. 중앙위원회에서 제외된다고 공식 퇴임은 아니지만, 사실상 현직에서 물러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전격 교체는 경제위기에 따른 문책 성격이 강하다. 올해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0.4%에 그쳤고 24일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도 3.9%에 머물렀다. 예상치(3.0~3.5%)보단 높았지만, 연초 정부 목표치(5.5%)는 크게 밑돈다. 부동산 시장과 청년 고용시장은 사상 최악 수준이다.

중국은 총리가 중앙은행을 포함해 모든 행정부처를 관할하는 국무원을 이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리창이 경제 수장을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 분야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건 류허 부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허리펑이 될 것으로 외신은 전망한다. 허리펑은 23일 열린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정치국원에 선임됐다.

허리펑은 거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발전개혁위 수장을 맡아 국내 기간사업은 물론 시진핑의 핵심 외교·경제 정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사업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40년 넘게 시 주석과 알고 지내며 국내외 시찰에 정기 동행하는 '핵심 심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허리펑이 "류허에 이어 중국의 '경제 차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진핑 3기 경제 기조를 가장 잘 구현할 인사로 평가했다.


"시진핑 '정치적' 목표 달성에만 집중할 지도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상무위) 구성원을 뽑는 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마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시장과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구성된 경제 지도부에 대체로 회의적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제로 코로나 등 통제식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미 증명됐기 때문이다. 특히 리창은 올해 4월부터 방역을 이유로 상하이를 두 달 넘게 봉쇄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스티븐 량 유오비 카이히안 투자은행 전무는 "리창이 유력 총리 후보가 되면서 중국의 방역 정책이 이른 시일 내에 완화될 가능성이 줄었다"고 했다. 드루 톰프슨 싱가포르국립대 방문연구원은 "국가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 주석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집중할 지도부"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을 우려한 탓에 중화권 증시도 이날 급락했다. 24일 한때 홍콩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82% 떨어진 1만5,105를 기록했다.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8년 1월 이후 최저치다. 같은 시각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2.02% 폭락한 2,977을 기록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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