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반대 공대위 출범..범국민 서명운동 시작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도록 돼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쓰겠다는 정부 입장을 두고 교육감들의 반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교육단체들과 손잡고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교부금 개편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도 시작합니다.

점점 커지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란,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화두 중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 "교부금 체계 바꿔야"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평생 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직면하게 하였고 이에 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여당도 교부금 개편 강력 요구

인터뷰: 서병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교부금이 너무 펑펑 나오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용처를 몰라서 난리법석을 떨고 아무 데나 이렇게 돈을 펑펑 쓴다."

전방위 압박에 수세 몰린 시도교육청

교육계와 손잡고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인터뷰: 김지철 충남교육감 /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

"인구 감소는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부처가 관련된 문제임에도 사회적 발언권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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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왔습니다.

금 기자,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들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이 공동대책위원회,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교육계 주요단체들과 시도교육감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뿐 아니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같은 학부모단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포함해 공동대책위 구성을 제안한 곳만 10곳이고,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단체는 122곳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단체는 거의 대부분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정부가 대학에 쓰겠다고 밝힌 돈은 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일부입니다. 

현재 예상 규모는 3조 6천억 원 정도인데요. 

공대위가 이 예산을 고등교육 또는 평생교육에 넘길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금창호 기자

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교부금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1조 3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추경을 제외하고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65조 1천억 원입니다.

3조 6천억 원은 상당히 적어 보이죠.

하지만, 교육감들은 '미래교육 준비'를 하려면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지은 지 40년 넘은 건물이 전국적으로 7천700여 동에 이르고 교체가 필요한 냉난방기가 전체의 36.4%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교실이 전국에 4만 곳 넘게 있다며 과밀학급 해소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방안 마련,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도 이유로 들었고요.

무엇보다 체험학습비와 방과후학습비도 무상으로 바꿔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이렇게나 사용해야 할 곳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더 필요한 겁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비용 근거는 있는 건가요?

금창호 기자

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미래교육 투자를 위해 얼마나 필요할지 비용을 추계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일부 취합한 비용은 얘기를 했는데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투자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8조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와 디지털 교육기반 마련 등이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하지만, 교부금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적은 부분이어서 얼마나 효과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되는대로 내용을 발표하고, 이렇게 마련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국회와 가장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교육부까지 설득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사용하려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법 개정도 필요한데요.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창호 기자

정부와 발을 맞춰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입니다.

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세 세입 근거를 삭제하고 국가재정법을 조정,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고등·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이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박광온 의원 등은 유초중등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꾸준히 피력했는데, 앞서 영상에서 서병수 의원이 교육청을 상당히 몰아부치는 말을 했거든요.

그때 박광온 의원이 반대 근거를 대면서 교육감 일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그렇게 해서 교부금이 개편되면, 대학이 지원을 받게되는데요. 

고등교육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의 입장,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금창호 기자

10년 넘게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고 정부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학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0.9%보다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꾸준히 고등교육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계와 갈등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교협 홍원화 회장 최근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홍원화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월 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교수님들이나 고등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중등교육,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고등교육으로 옮겨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홍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초중고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선진국과 같이 어린이들을 잘 기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도 석면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등교육도 힘들다는 말을 14년째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초중등 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금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