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사과없다..절차상 문제라면 이재명열차라도 대응"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카툰 '윤석열차' 과잉 대응 논란에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재명열차'라더라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문체부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만약 이 작품이 이재명 열차여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대응했겠느냐"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만화영상진흥원이 정치 카툰은 심사 대상에서 결격 사유라 해놓고 실제 공모에서는 결격 사유를 밝히지 않아서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며 "절차상 문제를 중시해야 문체부 승인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300여개 후원 단체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보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임오경, 이병훈 의원들이 '윤석열차 과잉 대응' 논란에 대해 사과할 의향을 묻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는 사태 원인에 대한 반영인데 왜 제가 사과해야 하는가"라며 "사태의 책임자는 만화진흥원 신종철 원장"이라고 지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도 "표현의 자유는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문체부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문체부는 해당 학생에 피해가 가고 있는데 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논란 초기에) 문체부가 지적한 행정절차 논란으로 초점을 맞췄다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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