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1살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년법상 촉법소년 기준 나이가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바뀌는 겁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TF를 만들어 개정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