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한 해 반납하는 국비·시비 예산만 '수백억'

부실한 예산 책정과 홍보 부족으로 한 해 수백 억 원 국비·시비 반납
광주 한 구청 관계자 "코로나19로 예산 집행 예측 더 어려워져"
광주 한 구의회 의원 "구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교한 예산 책정 필요"

광주 자치구들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고도 부실한 예산 책정과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A 구청이 올해 반납한 국비와 시비 예산은 322억 원. 반납된 예산 가운데 국비는 209억 원, 시비는 11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아동과가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이 39억 원으로 반납 규모가 가장 컸고 생활보장과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예산 100억 원도 반납됐다.

광주 B 구청도 상황이 비슷하다.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국비와 시비 33억 원이 반납됐고 기초연금 12억 원 역시 반환돼 전체 반납 예산은 202억 원을 넘었다.

국비와 시비 135억 원을 반납한 광주의 또 다른 구청도 기초연금 명목으로 편성됐던 국고 보조금 10억 원과 자활근로 예산으로 배분된 예산 7억 원을 반납했다.

광주 구청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예산실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보육시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다 보면 보육료와 같은 예산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남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구청이 반납한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회 취약 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예산이라는 점이다.

반납되는 국비와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치구들이 꼼꼼한 대상자 파악을 토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는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 진행되는 사업 대부분이 국비·시비 매칭 사업"이라면서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해 반납하면 추후에 구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구비를 정교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광주 구청들이 어렵게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반납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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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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