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 "교육청 예산 많지 않아"..'교부금' 지키기 나서

박상원 기자 2022. 10. 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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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유·초·중·고교용 재정 감축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된다"라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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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유·초·중·고교용 재정 감축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동안 교육감이 집행해온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대학 교육에 사용하는 방침에 반대하는 것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학생 숫자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수는 증가했다"라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2개의 시민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 성장해 가길 바란다"라며 "지역의 교육상황 분석을 통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의 확충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된다"라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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