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속계약 위반 책임, 소속사 아닌 JBJ95에 있어" 억대 손해배상금 지급 선고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뉴스엔 황혜진 기자]

재판부가 그룹 JBJ95(김상균, 타카다 켄타)와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간 전속계약 위반의 주된 책임은 JBJ95 두 멤버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10월 21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에서 JBJ95 두 멤버가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가 JBJ9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JBJ95와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김상균은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측에 2억 2,000만 원을, 타카다 켄타는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측에 6억 6,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상균과 타카다 켄타는 이번 소송 비용(본소, 반소 합산)의 70%를 부담하게 됐다. 나머지 30%는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할 예정이다.

JBJ95는 2017년 방영된 Mnet 서바이벌 '프로듀스101 시즌2'를 거쳐 2018년 10월 첫 미니 앨범 'HOME'(홈)으로 가요계 정식 데뷔했다. 그간 총 6개의 싱글 혹은 앨범을 발매하고 콘서트, 팬미팅 등 행사를 개최했으나 2020년 10월 발매한 4번째 미니 앨범 'JASMIN'(재스민)을 끝으로 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다.

JBJ95는 지난해 3월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속사가 연예 활동 지원 의무,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 요청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엔이 24일 오후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JBJ95)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의 연예 활동 지원 의무 위반 정도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소속 직원 4명, 자본금 7,500만 원에 불과한 영세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였고, 원고 역시 이를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와 각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로서는 영세한 매니지먼트 회사가 갑작스러운 재정난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감안하며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재정은 2020년 급격히 악화됐는데 당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공연 등이 어려워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반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던 바, 피고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 재정난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연예 활동 지원이 과거와 같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춰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전속계약상 연예 활동 지원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가 JBJ95 연예활동 지원을 중단한 채 멤버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활동 지속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지난해 3월 언택트 공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 준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업체를 섭외했다는 점, 지난해 4월 비대면 콘서도 준비했다는 점, 이처럼 기획한 공연 및 콘서트가 예정대로 이뤄졌다면 JBJ95 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도 자연스럽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JBJ95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가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JBJ95 활동을 위한 외부 매니저를 고용해줬다는 점, JBJ95가 외부 매니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자 소속사 대표와 소속 실장이 직접 스케줄에 동행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한 점, 재정난 시작 전 헤어 메이크업, 피부 미용실, 체력단련시설 이용비 등을 지원해줬다는 점 등이었다.

(사진=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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