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윤석열차 논란 사과할 용의? "없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의 자료 제출 오류에 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해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부 종합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처받았을 고교생 작가와 블랙리스트 악몽에 떨었을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거듭 요구하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프레임을 이상하게 거는데, 이 문제에 왜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며 “이 사태 책임자가 사과해야 한다. 사태 책임자는 특정 정당 출신 신종철 원장이고 사고는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다. 사과는 사태 원인에 대한 반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만화가협회 등 13개 문화예술계 협회·단체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가권력이 학생작품인 ‘윤석열차’를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과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체부의 ‘경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70~80년대 예술 작품 검열부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까지 거론하며 “모두가 알고 있다. 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풍자가 문제란 걸.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모르겠느냐”고 재차 문체부의 ‘경고’ 행위를 비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번 중고생 만화전의 수상 내역도, 수상 장면의 기억도 그대로 유지된다. 문체부가 300여 개 후원해주고 170개 장관상의 수상 명칭을 빌려준 것의 품격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고”라고 거듭 반박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공모전에서 고교생 카툰 부문 수상작 ‘윤석열차’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문체부가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꼭 의도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학생과 학교에 피해가 가고 있는데 문체부는 한번 이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사건의 초반에) 우리가 지적한 행정절차 논란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덜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회원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차 검열 규탄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박 장관은 이어 ‘이재명 열차’라는 그림이 있었어도 대응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이 작품이 이재명 열차여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문체부가 대응했겠느냐”란 질의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전에서 수상한) 10개 작품을 보면 정치 카툰은 이것 하나”라며 “9개 작품은 사회, 문화, 학교 폭력에 대한 것이다.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이 정치적 의도가 없도록 한다, 즉 정치 카툰은 심사 대상에서 결격 사유라 해놓고, 실제 공모받을 때는 그 부분 없이 받아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300개 후원 단체에 경고하지 않으면 문체부 승인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