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피격 '말바꾸기'·현무 낙탄 '위증' 논란 공방(종합)

기사내용 요약
與 "국방위에서 서해 공무원 월북 결론낸 바 없아"
野 "국방위에서 결론 후 정권 바뀌자 결론 뒤집어"
현무 낙탄 이후 尹 대통령 보고 관련 위증 지적
국방부 "장관 보고 이전 안보실 보고한 것 확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영서 이명동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말바꾸기'와 현무 낙탄 '위증'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공무원 월북을 결론 낸 적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정권이 바뀌자 말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또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의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야당은 현무 낙탄과 관련해 합참에서 대통령 보고 여부를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다만 오전 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국정감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헌승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약속한 시간에 국감을 시작하지 못해 죄송하다. 당초 오전 10시에 국방부 등 소관기관 국감을 정상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측에서 긴급의총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관계자가 국감에 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라고 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오후까지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며 국감 중지를 선포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중지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photo@newsis.com

국방위 국감은 민주당 측이 국감 참여를 결정하면서 오후 2시50분경부터 재개됐다. 오후부터 시작된 국방위 국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충분히 논의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월북으로 인해 이뤄진 불행한 사건이라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근데 결론을 뒤집기 위해,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구속되는 과정 보면 십여 명에 이르는 장군을 불러내서, 근무지 이탈시켜서 감사원에서 감사했다"며 "우리 위원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여야 간 별다른 이견 없이 정리해서 넘어간 사안인데, 권력 바뀌었다고 해서 조사해 억지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지난주 금요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국방장관인 서욱 장관을 구속했다.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분노스럽다. 서욱 전 장관이 구속된 것은 군 모두를 구속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된 것에는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지도부가 감사원 요원들 12명 전원에게 비밀정보(SI) 인가를 해줬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히 안보에 구멍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 서해 사건 때는 해경 수사관 3명에게만 인가를 내줬다. 그러면서도 SI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칼춤을 추도록 칼을 내준 이종섭 장관을 비롯해 정보본부장, 현 지휘부에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이라는 결론을 2020년 냈다는 것에 대해 제가 비공개 속기록을 공개하지 못하지만, 그 이후 국감에서 제가 '월북 아니다, 본인 잘못으로 몰아붙인다'고 주장했던 속기록을 찾아서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이것은 월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을 구하지 못한 것을 월북으로 뒤집어씌운 것이다. 지금 설훈 의원이 개인적으로 월북이라고 한 것은 받아들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 낸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국방위가 어떤 조사를 해서 그 조사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는 곳이냐. 저는 우리 국방위에 18대부터 있었지만 위원회가 조사해 결론을 내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결론 냈다는 것 자체가 억지"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있다. 지금 논란은 결국 발표한 SI가 과연 허위보고였는지, 아닌지 커다란 쟁점이 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국방위원회 역할은 SI 정보 자체를 국방위에 허위 보고한 것인지 아닌지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위원으로서 유감스럽지만 당시 보고했던 SI 자산을 하반기 국방위에서 비공개로라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릉=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김영배·송옥주 의원이 1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찾아 오홍균 비행단장, 이현철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2여단장과 함께 지난 4일 발생한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로 인해 깊게 파인 골프장 페어웨이를 살펴보고 있다. 군은 이날 기존 발표대로 골프장에 탄두가 떨어졌다고 밝혔으나 현장조사 후 유류고에 추진체가 떨어져 일부 시설이 파손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2022.10.12. photo@newsis.com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의 윤석열 대통령 보고 시점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의 위증 여부도 논란이 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이날 종합국감에서 "이전 국감에서 대통령이 어떤 지시 내렸냐고 물었다. 그때 합참 작전본부장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두번이나 물었다. 왜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위증하고 있다고 본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두명 중 한명은 위증이다. 사고 이후 대통령 보고 시점, 지시사항, 보고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현무미사일 낙탄 관련 보고 여부에 대해 "4일 오후 11시17분 합참의장에게 보고했고, 11시2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제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참은 다음 날인 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새벽 보고를 받으시고 철저히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고원인, 기계결함, 운용상의 문제, 운용요원의 훈련정도, 전력화 과정 등에 대해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합참 작전본부장의 답변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군은 입장 번복에 대해 "국감 질문 취지가 비정상 낙탄 직후 초동조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한 것이어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낙탄 이후 아침 7시까지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출 답변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고가 벌어진 뒤 아침 7시까지 국방부, 합참과 소통한 바 없었다. 아침 6시45분이 돼서야 최초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참은 새벽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기자들에게 입장을 배포했지만, 실제로는 아침 7시가 돼서야 대통령의 지시를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보고를 받고 철저히 사고경위 조사를 지시했다는 합참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통령께서는 국방부 장관 보고 이전에 안보실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안보실은 낙탄 상황과 관련해 인명 및 시설피해 여부와 사고수습을 위한 초동조치를 확인한 후에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따라서 사고 발생 7시간여 동안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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