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조직개편안 용역 발표에 교육단체들 '반발'

용역 기관 "정책기획 강화·3국으로 전환해야" 제시
교육단체 "교육 없는 행정 위주의 개편안 철회해야"

전북도교육청 청사 [전북도교육청 제공]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정책국을 신설, 3국 체제 전환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용역 결과를 발표하자 교육단체들이 "행정에 의해 교육이 통제될 것"이라며 개편안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했다.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4일 도교육청 청사에서 개최한 '전라북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본청 기구를 2국 13과(관) 52담당에서 3국 18과(관) 64담당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본청에는 1국 5과(관) 12담당이 늘어난다.

산학협력단은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국이나 과가 적은데도 직원 수가 많은 점, 새 교육정책 수요가 급증하는 점 등을 이유로 정책국 신설을 통한 정책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거석 교육감의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기획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공보와 홍보 업무를 하는 대변인실을 교육감 직속으로 두고, 미래교육 기반을 다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도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 업무 지원을 위한 담당(팀)의 신설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해 승인될 경우 내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 교육감은 "조직개편이 잘 마무리되면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 용역연구 최종보고회 [전북도교육청 제공]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 "늘어나는 본청 간부직을 행정직으로 채워 의사결정의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된다"면서 "교육없는 조직개편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직 4급(과장)은 1명이 늘어나지만, 행정직 4급은 4명이 증가한다"면서 "국장급도 4명 중 3명, 17명의 과장 중 10명이 행정직이 된다"고 지적했다.

신설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정책기획과, 학교안전과, 교육협력과, 노사협력과의 과장을 모두 행정직이 맡게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직과 행정직 간 엄청난 불균형으로, 주요 의사결정 향방이 심각히 왜곡될 것"이라며 "학생 중심, 교육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의 판단 결정이 늘어나 교육청 운영이 교육 본질과 멀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간부직 대다수를 차지하고 윗선 지시에 끌려가는 분위기에서는 교육청이 정책 판단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며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방향과 행정관료 중심적인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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