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시스템 불안.."내달은 커녕 내년도 걱정"

[앵커]

36개 사회복지서비스 지급 대상이나 액수 등을 알려주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두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25일)은 10월분 2차 급여 지급일인데, 일선 지자체에선 오류는 속출하고 해결은 되지 않자 정부에 질의하기도 그만 둔 실정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정기급여가 이뤄진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은 이달 안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최대한 안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20일 국감)> "10월 내 시스템 정상화는 정기급여를 8월달 정기급여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개편 두 달째에도 오류는 적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계급여를 비롯해 30종의 수당이 지급되는 1차 정기급여 지급건수는 453만여 건.

시스템 개편 전인 8월에 비해 여전히 1만 5,000건 가량 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A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기초생계급여는) 대상자가 많기도 하고 해서 그나마 개선이 되고 있는 편인데, 그 외의 부분은 좀 덜 되고…"

복지부는 수기 지급을 통해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겠다지만, 현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오류가 자꾸 터지는 것이 가장 큰 애로라고 지적합니다.

< B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어느 날은 부양의무자가 잘못됐다가 오늘은 일용근로소득이 잘못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면서 계속 오류가 나는데 그걸 복지부에서 조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복지부쪽으로 올라가는) 질의하기 등록도 포기했어요."

복지부는 지난주에만 두 번의 안정화 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 현장방문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약없는 정상화에 일선에서는 다음달은 커녕 내년에도 개선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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