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부담 과도"..민선8기 무상급식 분담금 협의 결과는(종합)

청주시, 도비·시비 분담률 또는 식품비 분담률 조정 원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에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 문제가 공개 석상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무상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방식으로는 청주시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게 한목소리여서 민선 8기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청주시는 지난달 말 충북도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도와 시·군의 지자체분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4대 6에서 6대 4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민선 7기 충북의 무상급식은 전체 학교급식 비용 중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시는 올해 기준으로 182개교 9만9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했다. 사업비는 도비 145억2천만원을 포함해 363억원이다.

당시 도의원들에게 건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시는 만약 도와 도교육청이 새 협의를 통해 식품비 분담률을 5대 5로만 정해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경우든 올해 사업비 기준으로 70억원 이상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신 시의원은 지난 20일 무상급식 관련 시정질문에서 "시·군은 민선7기 무상급식 합의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분담금만 잔뜩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잉여금이 쌓이는데 무상급식비를 충북도교육청, 충북도보다 청주시가 더 많이 지출하는 게 적절하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전체 무상급식비가 아니라 식품비 분담 비율만 따져 이처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지사, 교육감, 도의장이 서명한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는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도와 교육청은 민선 8기에 적용할 새 합의서를 만들기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전국적인 추세를 참고하겠다면서도 지자체가 식품비의 50%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일선 지자체는 농촌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무상급식 제공 시 해당 지역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주간업무보고회에서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과도하다는 시의회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에 공감한다"며 "우리지역 농축산물이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에 최대한 많이 공급되도록 대책을 세우라"라고 지시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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