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해야"

"1만대 도입 계획 믿고 2000억 투자한 생산업체들 피해 발생 우려"

박완주 의원 /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우정사업본부의 초소형 전기차 1만대 도입 계획 조정에 따라 국내 초소형전기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 ‘집배물류 혁신전략’10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 1만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효했다.

그러나 대규모 도입 시 국내 생산 여력과 외국산 전기차 완성차의 대량 유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의 해외 유출 우려로 시범 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도입 규모를 결정하기로 계획을 조정, 2019년 994대, 2021년 310대 등 총 1304대를 도입해 운행 중이다.

문제는 국내 초소형 전기차 제작 업체들이 2018년 우정사업본부의 발표를 믿고 공장 설립 및 차량 개발 비용으로만 2135억원의 자금을 투자했으나 초소형 전기차 도입 부진으로 인해 생산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초 도입 후 32개월간 이용 결과 안전성과 경제성이 모두 확보된 만큼 초소형 전기차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배원 이륜차 사고는 사망 9명, 중상 141명, 경상 1429명으로 모두 1579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초소형 전기차는 32개월간 운행 결과 66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대부분 출차나 주차 시 상대방 차량 등과 접촉한 경미한 사고다.

또, 초소형 전기차는 5년 임차 계약으로 수리비, 보험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월 30만원 이내의 임차료에 모두 포함되지만 이륜차는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우정사업본부는 이륜차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406억 원을 소요하는 등 경제성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집배원 이륜차 고질적인 인명 피해 사고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 생산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소형 전기차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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