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돈맥경화..연쇄 부도 현실화?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채권시장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당장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증권사나 캐피털처럼 자금을 융통하는 기관들까지 이른바 돈줄이 마르고 있습니다. 취약 기업들이 실제 도산하기 시작하면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사태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제목에 돈맥경화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돈줄이 막혔다, 이런 말이 무성했고 지난주인가요, 유력 건설사가 등장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고 금융당국이 유동성과 관련한 정책을 내겠다까지 온 상황입니다. 돈을 더 풀어달라고 금융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은은 고금리 기조 속에 긴축 아니겠습니까? 그걸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 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데 채권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석병훈]

지금 채권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회사채를 채권시장에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 안 좋으니까 유상증자하기도 좋지 않고요.

또 고금리 상황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하는데요. 3분기에도 보면 A등급 우량한 회사채라 할지라도 미매각률이, 팔리지 않는 회사채, 미매각률이 58%에 달할 정도로 채권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강원도 지자체,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정부죠. 정부에서 지급보증한 레고랜드 사업을 담당한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발행한 2000억 원대의 자산유동화기업 어음의 부도 사태까지 맞이하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지급보증한 국채급의 채권조차 믿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자극이 돼서 이제 채권 펀드에서 급격하게 투자 자금이 이탈하는 사태를 맞이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트리플A 등급인 한전채랑 부산교통공사 채권조차 발행을 실패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앵커]

사려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권 발행이 실패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이미 채권시장은 불안했었고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강원도에서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당겼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던데 이미 그전부터 채권시장은 상당히 불안했던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봐야 될까요?

[석병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등급인 우량한 회사채조차 지난 분기에 매각을 실패할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그외에도 AAA 등급인 우량 한전채 같은 경우에도 매각에 실패한 상황이었죠.

[앵커]

그런 공사치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건설회사 등도 엄청나게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영향들도 짚어주신다면요?

[석병훈]

그러니까 최근에 단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 국고채 3년물 대비 회사채 더블A-급 3년물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는 신용스프레드가 13년 만에 최고치인 1.241%까지 상승한 것,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채의 국고채 대비 위험도가 1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지표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강원도지사가 내년 1월 말까지 강원도가 지급보증했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상환하겠다, 2000억을. 발표를 했으나 여전히 채권시장에서는 불안심리는 진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불안심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정부 보증도 정치적 성격 때문에 안 갚아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시장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질문드리면 그러니까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을 보증하지 못하겠다. 지금은 철회했습니다마는 그게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건데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석병훈]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아까 뉴스에서 확인하셨듯이, 시청자분들께서. 처음에 레고랜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투자 자금이 필요해서 2050억에 해당되는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그 발행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지급보증을 하면서 그 기업어음의 등급을 신용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고채와 같은 등급이 되면서 투자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고채랑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서 믿고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급보증을 섰던 지방정부가 거부를 하게 되니까 정부가 보증 선 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채권시장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지방정부 지급보증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급격하게 투자자가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일이 이례적인 건지, 또 이렇게 철회하는 것도 이례적인 건지 함께 여쭤보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석병훈]

사실 지방정부가 보증 서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도 지방정부가 보증 선 경우가 약 1조 원 이상의 지방정부가 보증 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철회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 철회된 경우는 정부 보증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경우는 있지만 그전에 일단는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또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한 측면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우려할 점이 있어서 향후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이렇게 정부 추진 사업에 있어서 과연 수익성을 따지는 것도 면밀한 심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래서 앞으로 진행 중인 지방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급기야 선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사실 똑닮은 건 아니지만 감세안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영국과 닮은꼴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가 주도의 일이기 때문에.

[석병훈]

결국은 총리까지 사임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도 보신 것처럼 정부에서 50조 플러스알파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과연 이게 신뢰 회복을 하는 데 작동을 올바르게 할 것이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게 지금 문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서 지금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게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된 채권들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대 150조 원에 관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관련된 채권들의 부실 위험이 지금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사나 건설사가 신용 보강을 한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된 자산유동화 증권 관련된 만기 금액은 약 9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90조 원이 다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서 50조 원에 대한 펀드가 조성이 됐다는 것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큰 규모라서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금리인상 기조를 여전히 한국은행에서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지금 계속 하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라든지 프로젝트파이낸싱 쪽에서는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거를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차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일부는 상환을 못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급한 불이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급한 불을 끄지 못했을 경우, 말씀하신 프로젝트파이낸싱,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에서 만약에 이걸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 파장은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무시무시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파장이라고 하면 건설사하고 그다음에 증권사들 중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된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 보강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지급보증을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만기가 도래를 했는데 자산유동화증권이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그것을 만약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그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나 건설사가 결국은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요.

중소형 규모의 건설사나 증권사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은 같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는 충청 지역에서 6위 건설사인, 우석건설이 1차 부도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2000억 원의 유상증자도 하고 5000억 원의 계열사 차입 소식까지 전해져서 자금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퍼지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제 뉴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유동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풀겠다, 더 돈 풀자는 요구에 정부가 뒤늦게 비상회의 열어서 자금 공급 계획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가 안정하겠다는 긴축과 상충되지 않는 이런 의문점이 남거든요.

[석병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지금 또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시중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유동성 위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다시 50조 원에 달하는 돈을 푼다는 것은 금리 인상을 효과를 또 상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되고요. 또 금리 인상의 고통,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전 국민들이 느끼는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겪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약을 치료하고 단 음식을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가 저혈당 쇼크를 환자를 맞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사탕을 먹어라,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50조 원의 긴급 처방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혈당 쇼크에 사탕을 넣을 것인가 그거군요. 지금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결정 과정에서 이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석병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 안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전히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미국은 지금 11월에 있는 FOMC회의에서는 0.75%포인트 인상 기정사실이고요. 12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최소 0.5%포인트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최소 빅스텝을 단행한다 할지라도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는 1%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0.25%포인트거든요. 그러면 한미 간에 금리 차가 지금보다 4배 이상 벌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벌써 1430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보다 한미 간 금리 차가 4배로 벌어지게 되면 연말에 1500원대를 돌파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또 유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둬야 되고요. 이러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이나 채권시장의 불안정은 결국 금융감독위원회 이쪽을 통해서 정책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레고랜드 사태부터 지금 기준금리 얘기까지 쭉 해봤는데 끝으로 교수님께서 이 관련 뉴스 보시면서 아까 저혈당 쇼크라고 하셨거든요. 저혈당 쇼크를 막는 사탕이라고 질문드리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석병훈]

지금 50조 원 처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채권시장이 패닉 상태니까요. 지금 정부가 지급보증을 했다가 철회를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줬으니까 지금 경제부총리가 선언했듯이 앞으로 향후 정부가 지급보증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지급보증을 철회했던 것은 사업 자체가 뭔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정부가 지급보증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또 철저히 심사하겠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선언,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부실화될 것에 대해서도 무작정 전혀 부도 위험이 있는 그런 좀비기업에 대해서도 무조건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랑. 우량 기업에 대해서만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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