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살면 전기車 못 타나.."SH 임대아파트 60% 충전소 부족"

박승진 서울시의원 "법정기준 미달..119개 단지는 아예 없어"

전기차 충전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중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가 5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24일 S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세대(주차대수 50대) 이상인 SH 임대아파트 단지 565개 중 336개 단지에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대수가 친환경자동차법이 정한 기준(주차단위구획 총수의 2%)에 미달했다.

이 중 119개 단지에는 충전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2025년 1월까지 2660개 이상이 추가로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유예기간 3년 이내(2025년 1월)에 신축된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비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5% 이상,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2% 이상 설치돼야 한다.

박승진 의원이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임대 유형별로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임대유형에 따른 설치비율 격차 또한 심각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50%까지 입주 가능한 장기전세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율이 3.2%,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까지 입주 가능한 국민임대의 경우 2.2%였다. 그보다 낮은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공공임대는 0.7%,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는 0.2%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입주자격 요건 소득과 자산 기준이 더 낮은 임대유형일수록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율이 낮았다"며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탈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적인 주차공간 부족이나 분전반, 차단기 등 기반 여건이 열악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SH공사는 주변 여건까지 고려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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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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