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토부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착수를 위한 ‘선도지구’가 5개 지방자치단체(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별로 각각 지정된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우선요소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5개 1기 신도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선도지구 지정의 주요 요건을 확정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호탄이 될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된다. 즉 5개 지자체 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각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얘기다. 선도지구는 각 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 지정에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연구용역 및 지자체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수립한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기반시설을 우선설치하며 안전진단비용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이 검토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과 5개 1기 신도시 시장들이 24일 국토부 세종정부청사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과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 발주를 2023년 1월까지 완료한다. 성남시는 5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10일 발주를 한 상태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정비 방안, 자족기능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평촌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교수는 “1기 신도시 정비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기성도시를 정비한다는 특수성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모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