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경안 처리 불발..경기도, 민생 사업 '빨간불'

기사내용 요약
주요 사업 차질 및 민원 발생 우려
민선8기 공약 준비사업도 어려움 예상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경기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으로 무산되면서 경기도의 주요 민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추경에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등 주요 민생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의회 추경 심의·의결이 무산되면서 사업 차질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먼저 지역화폐 확대 발행 차질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과 할인규모 급감에 따른 사용자 이탈로 지역화폐 정책의 신뢰성 훼손을 예상하고 있다.

또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위한 대환지원 규모도 축소돼 금리·물가·환율·임금상승 등 4중고에 따른 경영 악화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축소도 불가피해 병원 적자운영에 따른 민원과 장기 SOC 미추진 사업의 보상지연에 따른 집단 민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외에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공사 지연으로 인해 승강로내벽철거, 화장실 사용불가 등 입주단체의 민원도 예상된다.

민선8기 주요 공약 준비사업 추진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GTX플러스 구상(12억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2억원), 장애인기회소득·기후변화대응·문화예술인기회소득(1억6000만원) 등 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했지만, 심의·의결이 지연되면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 반도체소부장 사업(23억원), AI기반 미래차(20억원), 메이커스페이스(4억원) 등 국비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포기 및 향후 중앙부처 사업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추경안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민생과 도민 복지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도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민생추경' 심의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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