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노인 공공 일자리 축소 철회 "생계가 목적"

노인 4명 중 1명 노령연금(국민연금)도 없어
생계형 노인일자리 축소 우려에 ‘한숨’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의회는 24일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윤정훈 전북도의원(무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이날 열린 제395회 임시회에서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감액하여 편성했다"며"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차가운 나라, 수동적 경제, 빈곤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인지 놀라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제도 역사가 짧아 10명 중 4명 이상은 노령연금도 없이 생계를 꾸려 가고 있다"며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전북도의회는 "빈곤완화와 건강유지, 정서적 우울 감소, 치매와 고독사를 감소시키고, 각종 사회문제 예방 등에 기여하는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 사회활동 대기자 수요나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 없이 공공형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예산을 축소했다"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는 "공공형 일자리는 참여자의 90%가 연 소득 하위 50%인 저소득층일 정도로 절대 빈곤층이 많이 참여하는데, 축소하면 취약계층, 빈곤층 노인의 삶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확대하려고 하는 시니어 인턴십에 대해서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40만원과 성공 보수도 지원하는데, 의사, 도선사 등 고임금 노인은 기업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건데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형 일자리는 더 늙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노인을 위한 일자리다.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생계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10만명의 어르신이 공공형 일자리를 기다리는데, 내년 6만1000개가 사라지면 말 그대로 노인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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