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서욱 삭제했다는 자료 "열람 가능..원본 다 있다"

문광호 기자 2022. 10.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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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국방위 종합국감은 오전에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종료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자료에 대해 “생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당시 삭제됐다고 하는 그 자료를 지금도 장관도 열람할 수 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밈스 체계의 정보가 현재도 연평균 6500건이 삭제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면 삭제했다고 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연결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2020년 9월20일부터 27~28일까지 밈스 체계 내에서 삭제됐다고 하는 자료 중에 국방부가 원본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지만 필요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삭제를 한다”며 “원본은 다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원본이 있는데 그걸 삭제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혹세무민”이라며 “원본이 있는데 무슨 삭제인가. (그래도) 삭제하는 게 범죄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그 판단은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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