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 개정안 시장격리 최소화 법안..반드시 통과시킬 것"

"국힘은 양곡법 '공산화법'으로 매도,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24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4일 "쌀 생산조정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를 전제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시장격리를 최소화하는 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끝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으로 쌀값 급락이 예상되거나 쌀값이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고, 쌀 공급 과잉을 부추겨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으로 쌀 초과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면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해진다"며 "오히려 그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공산화법'으로 매도하면서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재정이 많이 들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라며 "각 지자체를 방문해 진실을 알리고, 양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쌀값정상화TF단장인 신정훈 의원은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정부가 제때 시장격리를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쌀 생산조정제와 병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콩, 조사료 등 다른 작목을 심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타작물에 대한 자급률도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신 의원은 "재정 당국은 지난해 쌀 초과생산량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돼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지만 법상 임의 조항을 악용해 수확기에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고, 유례없는 쌀값 폭락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대응하고, 구조적 과잉은 쌀 생산조정제로 대응하면 된다"며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에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추정 예산은 연간 약 15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수급 조절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시장격리예산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여당의 지연 작전이 이어진다면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세달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양곡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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