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82%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해야"

기시다 총리 지지율 27%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통일교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22∼23일 18세 이상 성인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정부가 통일교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2%가 ‘청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청구할 필요가 없다’와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9%에 그쳤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7일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문부과학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

조사 이후 종교 단체가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소관 관청이나 검찰의 청구를 받아 통일교의 종교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을 명할 수도 있다. 법원이 해산명령 결정을 내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임의의 종교 단체로는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7%로 지난달 조사(29%)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불거진 자민당과 통일교 유착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일본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0∼30%대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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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통일교 위법 여부 조사”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221016213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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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