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입장차 "도민 여론조사부터" vs "개념 정립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4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0.24/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향방을 놓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4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일부 도의원들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용역보다 행정서비스 불편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제주도는 행정체제 모델에 대한 분석부터 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어떻게 추진할지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며 “앞서 정말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70%는 이전의 4개 시·군 체제를 경험하지 못했고 이러한 경험치는 도민 역시 비슷할 것”이라며 “도민이 행정에 갖는 불만의 원인이 기초자치단체의 부재 때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소위원회는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현 행정체제에 대한 등에 대한 여론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하는 최종값이 있는데 여론과 너무 다를까봐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과거와 바뀌는 부분들을 설명해야 한다. 현행 체제의 장단점과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여론조사에 앞서 용역을 통해 각 행정체제 모델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초자치단체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도 충분히 행정체제 모델을 설명하고 도민들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진단과 홍보 이후 여론조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