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값 정상화 위해 여당 협치해야"..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어기구·신정훈 국회의원 참석.."정부 쌀값 정상화 동참해야"
19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여당·정부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쌀값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팀은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양곡관리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유례 없는 쌀값 폭락 사태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정부와 여당이 근거 없이 양곡관리법에 반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섰다"라며 "쌀 20만t이 과잉생산되면 생산량의 5%가 늘어나면, 가격은 20%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쌀값 폭락 주요 원인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폐지와 자동시장격리 미시행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0년 공익형직불제 도입 당시 쌀목표가격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잉생산이나 가격폭락시 자동 시장격리를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쌀값 폭락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수급균형과 농가소득안정, 식량자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이 법안을 반대한다면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90일 소요된다"라도 덧붙였다.

이날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도 주곡인 쌀값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여당에선 정부가 쌀을 수매하면 과잉공급 될 것으로 우려하는 등 야당에서 재정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여당은 근거 없는 선동을 그만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일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