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상 초유 '예산안 철회 검토'..'78대 78' 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정쟁 극심

9월 제출한 추경안 12월에야 의결 예상
도 "추경안 의미 없어" 폐지 또는 수정 검토
도의회 여-야 '책임공방'

김동연 경기지사. 뉴스1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을 ‘78대 78’ 동수로 선출한 도민 선택이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월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12월 중순에야 처리될 상황에 놓였다. 이 경우 추경예산을 집행할 기간이 불과 15여일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추경안은 백지로 돌아간다. 이에 도는 사상 초유의 ‘예산안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1일 ‘2022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자 예산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정된 제365회 정례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15일밖에 남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생을 살리겠다며 내놓은 제2차 추경안이 결국 백지화로 돌아가는 꼴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원 등이 담겼다.

도는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새롭게 담고, 추경안은 폐지 또는 국비반납·미집행 사업비 삭감 등이 이뤄지는 마무리 추경과 합쳐 수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다만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는 ‘2022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유지할 전망이라 본예산안 심의도 파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해당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경기도의회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를 지적하며 도의회는 제363회 임시회(9월 20~10월 7일) 기간과 ‘원포인트’ 임시회(10월 21일)에서도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21일 추경안 처리 불발 후에도 여야는 장외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도의회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추경예산을 내팽개치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여·야 합의로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국민의힘 위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파행됐고, 밤 12시까지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끝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200억원을 꼼수 증액시키려다 지적받자 적반하장으로 반발하며 증액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교육예산 3400억원을 삭감하겠다며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교육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민주당의 구태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는 지난 2016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준예산안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당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도의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예산심의 시기를 훌쩍넘긴 2016년 1월 28일에야 예산안이 가결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차 추경안을 별도 심의하는 의미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폐지 후 재발의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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