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현장 찾아 규제혁신 방안 논의

기사내용 요약
24일 채석단지서 산지 합리적 이용방안 모색

[대전=뉴시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이 24일 제6차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현장토론에서 산림청의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24일 산지이용 및 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 현장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담팀(TF) 회의서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전담팀(TF)은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시험림 내 사방시설 설치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 불편 해소, 임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산지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 및 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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