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대비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3)과 위원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 및 푸른도시국 관련 시설과 공원 등을 시찰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대비해 주요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답사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초선의원(7/9명)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시행 전 좀 더 폭넓고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추진됐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기한인 지난 21일 직전에 이뤄졌다.

일정 첫날인 지난 19일에는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 관련 시설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행원풍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방문해 풍력사업개발팀 양성준 팀장으로부터 ‘CFI(Carbon Free Island) 제주’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취했고, 이후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에너지공사의 비전과 핵심가치 및 정책 목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0일 오전에는 ‘2023년 소관부서별 예산안 분석 및 예비심사 접근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위원·직원 간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봉 위원장은 “그간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사업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고,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집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궁역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 부문에서 70%가 배출되고 20%만이 자동차 부문에서 배출되는 데 비해, 예산 편성은 그 반대로 편성돼 있다”라며, “2023년 예산은 건물 부문의 예산 편성 비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개진된 의견들을 정리해 향후 개최 예정인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별 예산안 예비 심사의 주요 의제로 활용하기로 입을 모았다.

또한 지난 20일 오후에는 제주 곶자왈도립공원과 생각하는 정원을 차례로 방문해 공원 탐방로와 생태체험학교 및 전망대 등을 둘러본 후, 서울시 공원 관리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공원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일정 마지막날인 지난 21일은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업체인 GS건설의 이학영 현장소장으로부터 센터 소개 및 제주시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서울시 폐기물 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열띤 토론을 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여서, 현재 약 900톤의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처분하고 있는 서울시는 신규 소각시설을 반드시 건설해야 하고 또 해당 시설의 방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봉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곧 있을 제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관행은 고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 편성이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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