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수입 쌀, 박근혜·문재인 정권이 낳은 '희대의 괴물'"

진보당 전남도당이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24일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값 폭락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쌀 수입 중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시장격리곡 매입가격 기준이 없다"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 최저가낙찰제라는 악질적 방식으로 시장격리곡을 매입해 가격 하락을 조장했는데 가격기준이 없는 시장격리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무 수입 쌀 40만 8천 톤은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이미 수입 의무가 사라졌다"며 "의무 수입 쌀은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통상정책이 낳은 희대의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9월 26일 전남도청 앞 쌀값 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은 쌀과 주요곡물에 대해 국가 수매제 시행을 요구했다.

쌀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가가 직접 생산과 유통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양곡의 최저가격을 양곡관리법에 명시하고 이를 보장해야 하며 수급관리를 정부가 주도해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정부 수매곡 가격 결정에 농민참여 보장도 호소했다.

수매가 결정위원회에 조직된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임명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케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보당은 "생산의 주체, 정책의 주체로 농민을 인정 할 때만이 농정개혁은 동력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미화·박형대 진보당 전남도의원은 지난달 26일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전남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매년 들어오고 있는 수입 쌀에 대한 대책 없이 쌀값 보장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장 격리곡을 밥 한 공기 300원 기준으로 매입하고 신곡 매입 물량을 정부 발표보다 최소 50만 톤 이상 늘릴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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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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