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빼서 대학 지원..미래 투자에 심각한 결손 발생"(종합)

교육감협·교총·전교조 등 132개 단체 공대위 출범..범국민운동도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 "미래사회로 전환시기..미래에 투자해야"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2개 단체가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뉴스1) 이호승 양새롬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초·중등학교를 위한 교부금 중 한 해 3조60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겠고 한 것과 관련, 24일 전국적인 범국민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32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열악한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고등·평생교육 예산은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 방문, 대정부 설득, 집회·시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등 학교가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 일부를 떼어 대학 등에 지원하자고 주장한다"며 "'초·중등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학교 수, 학급 수 등이 증가한 최근 통계자료 결과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 감소 하나만을 갖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학생·교육환경 모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시행 중이지만 학부모 부담 경비는 여전하다. 방과 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애고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 심리·정서 회복 상담 지원,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노후 초·중등학교 건물 신축, 냉·난방기 교체 등을 위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열악한 고등교육은 별도의 재원을 확충해 지원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은 매우 열악하지만 겨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맴돌고 있는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을 지원한다면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의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니고 학급 수가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학생 수가 6.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1.9%가 증가했고, 학교 수는 2.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미래 사회로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인데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며 "초중등 재정을 대학 재정으로 이관하는 방식보다는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주체의 요구처럼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 협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를 위해 해야 할 것은 하고, 초등 완전 무상화를 위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것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매년 3조6000억원씩 빠져나간다고 하면 예정돼 있는 미래 투자에 심각한 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인구 감소는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와 관련된 문제임에도 발언권이 미약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