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학교 현장에 정치 편향적 민주시민교육 우려"

울산교총,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 문제점 지적해
"울산교육청 1천인 토론회 신청, 논바이너리"

울산교총은 24일 오후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치 편향적 민주시민교육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웅규 기자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는 울산교육청의 정치 편향적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교총은 이날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과 교육청이 배부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를 문제 삼았다.

울산교총은 우선, 2022 개정교육과정이 포용적·성평등 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용적 민주주의는 특정 정치·사회문제를 언급하며 민주시민교육을 과대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은 교사가 사회과 교육 과정이나 교과 수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통상적이다.

울산교총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동·성·생태전환 등 민주시민교육이 오히려 편향적인 교육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특정 성향 교육감의 이념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될 수 있다고 했다.

울산교육청이 각 학교에 배분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도 지적됐다.

울산교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해당 교재가 정치편향적인 내용과 주제를 다루고 있고, 헌법의 양성평등에 반하는 성평등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보편적 인권 보다는 갈등을 전제로 투쟁적 인권을, 합의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내용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신원태 울산교총회장이 24일 울산교육청의 정치 편향적 민주시민교육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반웅규 기자

신원태 울산교총회장은 "최근 울산교육청 주최 1천인 토론회 신청서에는 여성, 남성 그리고 논바이너리(Non-binary)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돼 있어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논바이너리는 '비규정'이라는 뜻으로,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을 벗어난 성 정체성이나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신 회장은 "논바이너리 문제만 보더라도 현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내 포괄적성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학교에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 내용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물론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도 전면 폐지해 교육 과정 내 교육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울산교총 주장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울산교총이 제기한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포괄적 성교육 도입됐을 당시 최초 연수 자료로 학교에 배포한 적 없는 일회성 자료이다. 학교에 배포된 공동강의안 지도서는 별도로 있다"며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도 필요로 하는 학교에만 제공하는 참고자료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 과정 기준 맞춰 제작한 '성인지 교육 집중학년 공동강의안 지도서'가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울산의 90% 이상 학교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역시 80% 이상으로 반응이 좋다"고 했다.

한편, 울산교총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울주군청 알프스홀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마련한다.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이정훈 교수가 '이념편향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실체'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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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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