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인정해야"..美조야서 제기되는 '美 전략 수정' 요구

블룸버그 칼럼 "수십년 간 추진해온 한반도 비핵화는 실패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포병과 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이 10월6일과 8일에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기어로이드 레디는 23일(현지시간) 칼럼에서 수십년 간 추진해온 한반도 비핵화는 실패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것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디는 "이것이 전면적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연한 충돌'(accidental confrontation) 리스크를 줄이는 첫 단계"라고 강조하며 미국 주류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선제타격 능력을 거론하면서 일촉즉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정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고려"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도 지난 19일 CFR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서 핵무기를 분리해내려는 시도는 물 건너가고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하겠지만, 그사이 한미일은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 제한을 가하는 일종의 핵 군축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레디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관대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비핵화를 30년 간 추진해 처벌적 경제 제재로 수백만 명을 빈곤에 몰아넣은 것 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그 시간 동안에 북한은 만만치 않은 무기를 확보했다면서 수십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고 미국령 괌이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선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추가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레디는 북한에 대한 무력 조치의 창구는 클린턴 행정부 때 닫혔다면서 당시에 미국은 선제 타격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또한 무척 위험한 정권교체(레짐 체인지) 정책이 없다면 김정은은 계속 권좌에 남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내려놓게 할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심대한 위험도 있다면서 고집스러운 핵무장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른 불량 정권들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고, 또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북한의 입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더라도 또 다른 확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레디는 "그러나 지난 수년 간 비현실으로 입증된 실패한 정책을 끈질기게 추진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만 더 높아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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