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도입 "사전 여론조사 먼저" 도의회서 지적

기사내용 요약
제주도 행감서 "진단 중요, 객관적인 방법은 여론조사"
도 "모든 도민 의사를 헤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도민 여론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24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에 15억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해당 용역비로 사전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자는 것인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였다.

한권 의원은 "공무원들 중 70%가 과거 4개 시·군 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도민들도 비슷할 것"이라며 "16년 전 선출직 시장과 현재 임명직 시장 체제 간 행정 서비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당장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모든 도민의 의사를 헤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권 의원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도민들이 행정에 갖고 있는 불만의 원인이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이게 아니라면 연구용역을 진행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여론조사라고 언급하며 "도가 사전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도정에서 원하는 방향이 여론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도정에서 원하는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애초에 이 길로 가는 게 막혀버리기 때문에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조 국장은 "전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모형들에 대한 장단점 등을 충분히 알리는 설명회를 한 후에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는 게 더 맞는다고 봐서 어느 정도 진단이 되고 그 다음 (여론) 조사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동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는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왔다"며 "도민들도 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많이 알고 있다. 오히려 지금 행정에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도민이 아직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추후에 실시한다? 저는 확실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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