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조 지재위원장 사의..지재위 "이유 몰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상조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1/뉴스1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재위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정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정확한 사퇴 이유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앞서 23일 정 위원장이 지식재산권이 기술패권 시대의 핵심 열쇠가 됐는데 직언을 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사퇴 배경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재위가 현 정부의 위원회 정리 기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되는 것이 이유가 됐다고 봤다.

정 위원장도 매경과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 분야다 보니 예산도 줄이고, 법적 지위를 격하시키는 게 낫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해 위상 격하가 사퇴 원인이라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월 대통령실은 각종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지재위 소속이 변경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전 정부 대통령직속 위원회에 대한 효율화와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법 개정 등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재위의 소속과 위상 변화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말했다.

2011년 7월 발족한 국가자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수립·변경하고,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다. 각 부처 장관과 특허청장 등 정부위원 13명, 산업계·학계·법조계 인사 등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이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일하다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지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정 위원장에 앞서 신준호 전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도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는 공석인 상태다. 지재위 관계자는 “조만간 단장을 임명하기로 했다”며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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