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문체위 종합감사 파행..2시 의총서 재개 여부 결정 [2022 국감]

檢 압수수색 시도..오전 10시 예정이었으나 개시 잠정 연기

검찰의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연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된 종합감사가 중단 및 잠정 연기됐다. 오후 국감 재개여부는 이날 2시 의총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상 초유의 당사 침탈'이라고 규정하며 국감을 잠정 중단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의사 진행발언에서 "당내 논의사항이 생겼다"며 의원총회 참석을 이유로 정회를 요청했다. 야당에서는 주요 당직자들을 당사로 집결시키고, 국정 감사를 잠정 연기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께부터 국회 안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문체위, 과방위 외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원회들도 종합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엔 사실상 개의가 어려운 상태다.

오후 국감 재개여부는 이날 오후 의총 결과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30분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 의총을 열 계획이다.

이번 문체위 종합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13일 국감에서 집중 지적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과정, 위원들의 전문성, 심의 기준의 일관성 등에 대한 사후대처가 주요 이슈였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게임위에 종합감사 전까지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참고인), 구자철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증인), 권오갑 한국프로리그연맹 총재(참고인), 김기영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장(참고인)에 이어 '망 사용료' 이슈 관련 넷플릭스 측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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