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항소

1심서 벌금 250만원.."격려 차원 식사" 주장

[청주]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정희(49) 충북 청주시의원이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지난 22일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지난 14일 박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와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음식물 제공행위가 이뤄졌다"며 "이 사건이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3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죄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며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공정한 선거를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19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4선으로 당선했다.

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하느라 고생한 사무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를 우발적으로 대접한 것"이라며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읍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박 의원이 기사회생하지 않으면 그의 지역구인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내년 3월1일 이전에 형이 확정되면 그해 4월에, 3월1일 이후에 확정되면 이듬해 4월 재선거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1심을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을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3대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21명씩의 동수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2대 청주시의회에서 하반기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