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지역 화폐 국비 지원 비율 높여야"

지역 화폐 수요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했다.

충북은 지역 화폐 예산이 지난 2019년 45억 8300만 원에서 2020년 574억 4600만 원, 지난해 756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비 지원 비율 역시 2019년 37.2%에서 2020년 50.1%, 지난해 62.8%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올해는 국비 지원 비율이 40% 수준으로 감소해 자치단체 부담이 더욱 커졌다.

용 의원은 올해 지역 화폐 국비 지원이 6837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전국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2조 911억 원으로 유지돼 지방정부 예산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북도는 용 의원이 질의한 지역 화폐의 국비 지원 삭감에 따른 대응 계획에 대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혜택 격차를 불러와 지역 간 수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비 삭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지역 화폐는 지역소멸 시대에 역외유출 방지하고 역내 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자체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건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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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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