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퇴계로 세운지구 재개발 2024년 착공

서울시 별도 지침 적용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1년여 단축
오세훈, 파리 리브고슈 방문..규제완화 재개발 성공 사례 둘러봐

연합뉴스.

서울 종묘∼퇴계로 일대(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이 이르면 2024년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곳에 적용할 별도의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시기가 1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RIVE GAUCHE)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계획을 공개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리브고슈는 과거 철도와 해상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에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리브고슈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상부를 덮고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으로 대규모 복합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 제한을 37ｍ에서 137ｍ로 완화한 것이다.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은 오 시장이 올해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유사하다.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기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분으로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현재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해 연내 고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핵심 사업인 종묘∼퇴계로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은 내년 8월 고시를 목표로 전면 수정하는 단계다.

여기에 시는 종묘∼퇴계로 일대에 한해 법정계획 확정 전이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이 한동안 정체 상태일 경우 사업자가 떠안는 부담과 혼란을 줄이고 녹지생태도심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종묘∼퇴계로 일대 사업자가 주민제안을 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연내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는 변경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되도록 후속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전체 구역의 정비계획을 확정하는 내년 8월 이후에야 구역별 세부 계획을 협의할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사전 협의가 가능해 우선 추진하는 구역의 변경된 정비계획을 내년 4월께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역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기가 1년가량 앞당겨지고, 2024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가이드라인은 앞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규제 완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 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한다. 구역 통합은 가로 상황, 사업 추진 여건, 진·출입용 내부도로 설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통합되는 구역의 개방형 녹지(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는 대지면적의 35% 이상으로 조성한다.

녹지 조성에 따른 혜택으로 시는 현재 90ｍ인 높이 제한을 구역 여건을 고려해 완화한다. 의무녹지비율을 초과해 녹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혜택까지 더해 준다. 특히 을지로 주변은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높이 제한을 160ｍ 이상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