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진태 '디폴트 선언'에 "나비 날갯짓이 태풍 불러" 비판

정대연·문광호 기자 2022. 10.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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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1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상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여권이 뒤늦게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24일 여당 소속인 김진태 강원지사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김 지사도 유감을 표했다. 전날 고위 당정 협의 후 이번 사태가 여권 전체로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 합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진태 지사를 향해 “나비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강원도의) 채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원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채무 보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자금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주 원내대표는 “강원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 선언으로 채권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정부가 즉각 ‘50조원+α’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 유사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24.7%에 불과하며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이런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사업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나비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집권하고 도정을 맡으면서 나쁜 것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에 GJC의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며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ABCP)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고 썼다.

정부는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비공개 고위 협의회에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논의한 후 강원도의 실수를 인정하고 신속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채권시장과 기업어음, CP시장에 일부 자금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도 이날 강원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강원도는 처음부터 보증 채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며 “도가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했고, 중앙정부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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