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는 시민 눈높이 맞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부산공공성연대 등 6개 시민단체…'15분 도시 조성, 교육청 이전' 등 지적

부산공공성연대와 부산참여연대, 부산풀뿌리네트워크, 사회복지연대, 여성인권센터 살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시민단체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 부산시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요구를 깊이 새겨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부산시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요구를 깊이 새겨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한다."

부산공공성연대와 부산참여연대, 부산풀뿌리네트워크, 사회복지연대, 여성인권센터 살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시민단체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자치사무, 모든 위임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지방의회 1년 활동의 꽃이자 부산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척도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 19로 회복되지 않은 경제활동에 전 세계와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만 부산시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을 부산시와 시민의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 2호기 수면연장, 방사선 폐기물 저장시설 건립,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수원의 오염, 재해 시 무방비로 노출된 해안가 고층 건물 등에 대한 부산시의 무대책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부산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15분 도시 정책은 오히려 환경에 반하는 건설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정책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시민의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한 정책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영어상용도시, 공공기관 통폐합,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청 이전 정책의 독단적으로 일방적인 추진은 시민과의 고통과 협치라는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민과의 약속, 조례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이 미뤄지고 있는 정책들 또한 한둘이 아니다"면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이들을 위한 정책은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협약관리, 공공기관 통폐합, 교육청 이전 등 부산시의회와의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안 또한 부산시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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