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빼서 대학 지원은 임시방편..별도 교부금 확보해야"

시도교육감협·교총·전교조 등 122개 단체 성명
공동대책위 출범..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예정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2.4.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초·중등학교를 위한 교부금 중 한 해 3조60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겠고 한 것과 관련, 24일 전국적인 범국민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2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열악한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고등·평생교육 예산은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 방문, 대정부 설득, 집회·시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등 학교가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 일부를 떼어 대학 등에 지원하자고 주장한다"며 "'초·중등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학교 수, 학급 수 등이 증가한 최근 통계자료 결과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 감소 하나만을 갖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학생·교육환경 모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시행 중이지만 학부모 부담 경비는 여전하다. 방과 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애고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 심리·정서 회복 상담 지원,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노후 초·중등학교 건물 신축, 냉·난방기 교체 등을 위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열악한 고등교육은 별도의 재원을 확충해 지원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은 매우 열악하지만 겨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맴돌고 있는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을 지원한다면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