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콜뛰기' 택시·자가용 등 불법운송 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 제공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과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A씨의 경우 총 12회의 동종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1년6개월여만에 다시 적발됐다. 폭행·폭력 4건, 준강제추행·성폭특례법 위반 2건 등의 전과를 갖고 있는 C씨는 지인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평택시 인근에서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중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 모두 다수의 범죄 전과자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었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D씨는 수원·동탄 일대에서 3개월간 화물운송 허가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1만65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