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尹정부 무능·거짓말 송곳 추궁 돋보여

대통령실 이전비용 급증, 비속어 외교참사 등 거짓말 정부 질타
검찰 수사개시 범위 확대 경찰반대에 "그런적 없다"는 위증 장관
대통령 한마디에 경찰 권총 구입비 26배↑, 지역균형 외면 부자감세 지적
이 의원, "윤석열 정부 무능하면 성실하고 정직하기라도 해야" 직격

이형석 의원실 제공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2년도 국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국감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매섭게 추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초점을 △무능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 규명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자감세 문제점 및 지방재정력 강화방안 제시 △마약범죄 근절 대책 등에 맞췄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96억 원이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지금까지 2천억 원을 상회했고 정부 각 부처 예산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국감장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외교참사' 영상을 보여주면서 거짓말과 언론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면 성실하고 정직하기라도 해야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검찰 수사개시범위 확대에 대한 경찰의 반대입장을 명기한 공문을 단독 입수해 제시했음에도 "경찰은 반대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태를 성토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감장에서 이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종부세 완화 등으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관 1인 1총기' 언급에 살상률이 매우 높은 38구경 리볼버 구입 예산을 무려 26배 늘린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치안 상황에 맞는 '스마트 권총' 보급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국과수 인력과 장비가 태부족해 마약사범을 적시에 체포·구금할 수 없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행안부와 경찰청 등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에게는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감에선 소방관들이 사용기한이 지난 낡은 보호복을 입고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및 사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면서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 국감에서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에 대한 광주·대구 공동 유치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복합쇼핑몰 공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하면서 광주시가 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끌어 내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지역화폐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시작되는 예산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세밀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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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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